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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로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과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바닥 권리금) 등에 따른 무형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재건축은 점포 운영에 제약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이에 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법한 재건축 통보 시기와 사유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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