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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3번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 올랐지만 여당과 야당 간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야당은 계속 전세사기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전면 폐지는 반대합니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최초 입주를 빼고 김정재 의원안으로 하는 건 어떠냐는 식으로 제안한 걸로 안다"며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 심사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