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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계획에 이행하는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 보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계약 이전부터 세입자에게 재건축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통보했고 이를 따른다면 법률상 권리금 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소개한 과정에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건물주는 2년 후 재건축 계획을 밝히면서 이후에도 임차권을 보장해줄 수 없어 계약 기간에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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